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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의 역차별
한예경 기자  |  yegyeo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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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2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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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수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 역차별' 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역차별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이라고 되어있다.공무원시험에서 역차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일단 서울시 시험의 거주지 제한 문제다.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 시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응시 지역 거주지 제한이 없다. 그래서 타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타 지방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거주자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다. 또 남성에게 군가산점을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역차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반면 경기도 거주자 합격률 45%를 비롯해서 타 지역 출신 합격률이 70%를 넘는 역차별 현실이 안타까웠다.” 라고 언급 했다. 지역인재 9급 시험이 지역균형발전, 학력 인플레 문제 해소 등의 취지와 달리 공무원이 빨리 되기 위한 하나의 범칙, 수단으로 작용되는 건 아닌지, 그로인해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역차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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