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rss
볼런티어뉴스
최종편집 : 2018.12.1 토 08:09
학생활동
위법한 미디어렙, 알지 못하는 방통위
김시현 기자  |  cing2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6  22:56: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2월, TV조선미디어렙 주주 일동제약와 MBN미디어렙 주주 한진칼은 첫 사업 허가 때로부터 최근까지 내내 주식 소유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일동제약은 특수관계자인 유니기획이 광고대행자여서 TV조선미디어렙 지분을 아예 소유할 수 없음에도 4.60%를 가지고 있었다. 한진칼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기 때문에 MBN미디어렙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에도 14.29%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여서 지분을 아예 가질 수 없는 금지 규정까지 함께 어겼다. 하지만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이를 모른 채 사업 허가를 내줬고, 2017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까마득히 몰랐다. 이후, 2017년 3월 재허가 때에도 TV조선미디어렙 주주 일동제약은 특수관계자 유니기획이 지분 4.60%를 가져 계속 위법한 상태였고, 같은 달 지주회사 일동홀딩스 체계로 바뀌면서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거듭 어겼음에도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해 같은 달 3월 2일에는 TV조선미디어렙 주주 크라운제과도 지분 5.52%를 가진 채 지주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체계를 바꿔 법을 어기기 시작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른 채 미디어렙 재허가를 내줬다. MBN미디어렙 주주 한진칼은 2014년 첫 허가 때 어긴 지분 소유 제한·금지 내용이 2017년에도 이어졌다. 그 무렵 채널A의 미디어렙A 주주 사랑방미디어가 지분 20.20%를 가진 채 위법 대열에 합류했다.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무등일보가 일간신문이어서 미디어렙 지분 10%를 넘길 수 없음에도 10.20%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 역시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애드가 광고대행자여서 미디어렙 지분을 아예 소유할 수 없음에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미리 알았더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흠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질에 의심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들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볼런티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중앙사무국 실무능력강화 대화교육안
2
샤프론들의 Hand in Hand(손에 손잡고)가 학교구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616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7, 4층 (삼성동 대모빌딩)  |  대표전화 : 070-7001-0377
Copyright 2011 볼런티어굿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volunteergoo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