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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규
권준모(오송고)  |  kjmo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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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0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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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에서 매월 정기봉사를 가는 청목아카데미는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여러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다. 이러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을 땐 일반 건물과는 다른 관련법규들이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 몇 가지 소개해보려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시설은 제 7조에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 법률의 시행규칙의 제 3조의 2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나와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지만 법 제 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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